이 사건은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성범죄의 고의에 기한 것인가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여, 만 15세)는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며 안면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시도하고 이후 신체적 충돌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약 14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신체 접촉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데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피해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에 성범죄로서의 고의가 수반되었음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신체 접촉 상황의 맥락 분석 및 고의 부재 논거 구성

• 진술 분석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참고자료 정비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황의 맥락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물리적 마찰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에 손이 닿는 것이 성범죄의 고의에 기한 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상황적 원인에 의한 접촉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전후 맥락을 단계별로 재구성하고, 성범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대화 시퀀스와 상황 경위를 단계별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측 주장이 가진 논리적 흐름과 의뢰인의 진술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수치나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맥락 중심의 분석이 이 사건 논거 구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을 배제하는 대신, 니케는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체계적인 자료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이 평가 결과는 감정적 호소나 단순 서면 진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상황의 맥락과 행위 경위가 고의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혐의 입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와 고의 입증 어려움이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그 접촉이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의 판단 문제입니다.

이 처분은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범죄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