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이 사건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적인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잡아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 뒤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나 물적 증거 없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도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반박 사이에서, 수사기관은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 수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밀 정리

• 심리생리검사 준비 및 결과 활용

• 진술 일관성·신빙성 분석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 순서로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입증되어야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중 하나는 심리생리검사,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활용이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는 상대방 주장과 의뢰인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심리생리검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검사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했고, 그 결과가 수사에 유효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니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심리검사 데이터와 행동 평가를 기반으로 설계된 검증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는 양형 자료로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객관적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결과로 사건을 뒷받침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술 대 진술 구도였는지 여부

• 강제성(폭행·협박)의 구체적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유사강간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회신되기까지 사건은 시한부기소중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를 포함한 수사 전반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과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진술 중심의 사건에서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수사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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