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대 내 다수 공간에서 5명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자료 준비와 정상관계 소명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의 생활관, 탈의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계단 등 여러 공간에서 20세 및 24세 피해자 5명의 가슴 부분을 꼬집거나 만지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되었으며,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내부의 수사 절차가 낯선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인 또는 준군인 등이 타인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민간 형사 절차와 다른 흐름을 가지므로, 군형법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군형법 사건 특성을 반영한 수사 대응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 전력 부재·합의 경위 중심의 정상관계 소명

형사전담팀은 군형법 적용 사건의 절차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자료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각 공간별·피해자별 상황을 개별적으로 정리해 사실관계가 혼선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가 아닌,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과학적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전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과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합의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순서에 따라 정비하고 제출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부대 내 여러 공간에서 반복된 행위라는 점이 처분 수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각 행위가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상황의 구체적 맥락이 검토되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최종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가 정상관계 판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립, 선처를 구하는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처분은 공개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수사기관의 처리 구조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정상관계를 논리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