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강간) 혐의 사건에서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 판단이 이루어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니케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여, 만 15세)는 의뢰인과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던 안면 관계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시도한 후 신체적 충돌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에서 약 14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해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의뢰인은 상당히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상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각종 부수처분도 수반될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한 방어 논거 구성

•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일관성 확보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수사기관 제출자료 준비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고의성'이 판단의 핵심임을 초기부터 파악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성범죄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를 증거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할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모집이나 지인 서명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니케는 자체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 문자 진술이나 주변인 추천서와 달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평가물로 구성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 갖는 법적 의미

•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범죄 고의 인정이 가능한가

•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상황에서 고의성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종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사건 결과]

결론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행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혐의를 기소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수사기관 판단에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 하나가 자동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의 핵심은 강제추행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