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반박이 정면으로 엇갈렸던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심리생리검사와 체계적인 수사 대응이 뒷받침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신체 일부를 강제로 잡힌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행위를 강제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없었고, 현장 상황을 담은 물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수사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술 간 신빙성 판단이 사건 결과를 가를 핵심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강제적 방식으로 특정 성행위를 강요한 경우를 처벌하며, 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만든 정황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흐름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 심리생리검사 준비 및 활용

• 과학적 검증 기반 양형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고소인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사건 당일의 상황과 맥락을 의뢰인 측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의뢰인의 반박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리되는지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니케는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활용을 대응 전략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진술만이 증거인 상황에서 이 검사는 의뢰인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객관적 참고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사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준비 과정부터 결과 전달 방식까지 니케가 함께 관리했습니다.

더불어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심리·행동 기반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자체 운영되는 체계로, 단순 심리상담이나 교육 이수 기록과는 달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검증 자료를 양형 판단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혐의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 고소인의 강제성 관련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했는지 여부

• 의뢰인의 반박 진술과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상호 보완 여부

• 유사강간죄의 구성 요건상 '폭행·협박'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회신 시점까지 시한부기소중지가 유지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포함한 제반 수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체계적인 수사 대응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연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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