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 각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수사에 반영한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한 상태에서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양측의 진술이 충돌하는 구도 속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진술 신빙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회신 전까지 사건은 시한부기소중지로 유지되었고, 이 시기가 수사 대응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게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 등에 신체 일부를 강제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강제 수단의 실제 사용 여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별 맞춤 대응 전략 수립

• 심리생리검사 준비 및 수사 반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의 진행 단계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수사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리생리검사는 대응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니케는 검사 준비 과정을 안내하고, 그 결과가 수사 판단에 유효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관리했습니다.

더불어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심리·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양형 참고 자료로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검증 시스템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시한부기소중지 기간 중 수사 대응 자료 구성의 충분성

• 고소인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존부

•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최종 처분에 미친 영향

• 유사강간죄 구성 요건으로서 강제성의 실질적 입증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심리생리검사 결과 회신 이후 수사기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포함한 수사 자료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성 등 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의 흐름에 맞게 단계별 대응을 준비하고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 이 결과와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