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얻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고의성 입증의 법적 기준과 진술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만 15세 피해자와 얼굴을 아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유도한 뒤 신체 마찰 상황에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고려해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법적 무게가 상당했던 만큼, 의뢰인 측에서는 수사 대응에 앞서 혐의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 방향을 세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위의 사실과 함께 성범죄로서의 고의도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의성 판단이 중요한 법적 분기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분석을 통한 상황 맥락 재구성

• 고의성 부재에 관한 법리적 논거 정비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접수 후 먼저 상황의 맥락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이를 조사 단계에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전후 맥락과 상황적 특수성을 근거로, 성범죄의 고의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 측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와 같이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변론 자료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적 서명이나 감정 중심의 탄원과는 다른 방식의 과학적 평가 결과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또는 강간에 이르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

•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상황에서 고의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 공간적 맥락과 행위 상황이 성범죄 구성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체 접촉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처벌불원 의사 자체가 자동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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