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대 안 다수의 공간에서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아 군인등강제추행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각 행위 상황을 정확히 분리해 정리하고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 사무실, 생활관, 탈의실, 체력단련실, 계단에서 20세 및 24세 피해자 5명의 가슴 부분을 꼬집거나 만지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 피해자마다, 각 공간마다 상황이 달랐고, 행위의 구체적인 맥락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처럼 묶어서 접근하면 오히려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상황별로 명확하게 분리해 살펴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인 또는 준군인 등이 타인을 추행한 경우 군형법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군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군 조직 특성상 위계 구조가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장소별·피해자별 행위 맥락 분리 분석

• 진술 구성 방향 설정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정상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먼저 각각의 공간과 각각의 피해자별로 상황을 나누어 당시 맥락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수의 행위가 다수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술 내용이 쟁점이 되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변론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평가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진행된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7회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검토되었습니다.

• 각 행위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맥락과 상황이 중요하게 살펴졌습니다.

• 피해자가 복수인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수사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 전력 부재와 피해 회복 노력이 최종 처분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선처를 구하는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공개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상황별로 분리해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한 것이 이 사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