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분석과 체계적인 수사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여럿이 함께 머무르던 중,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면 중 의뢰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현장에는 목격자가 없었고, 접촉 여부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수사 강도나 처분 방향에서 일반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내적 구조 및 일관성 분석

• 의뢰인 진술 방향 설계 및 조사 대응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형사전문로펌인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내적 일관성,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건 당일의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함께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보완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본 법률사무소뿐으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된 결과물은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 탄원이나 서명 방식의 자료는 이 법률사무소의 변론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신빙성 비교

• 피해자 진술 외에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는 증거 공백의 구조

•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피해자 단독 진술의 입증력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이외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 단독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 분석이 사건 결과에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엄격한 만큼, 의뢰인 측의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