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진술이 상충하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진술 흐름 분석과 심리생리검사 활용을 중심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잡힌 상태에서 강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고소인과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수사의 방향이 전적으로 두 사람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구강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며, 강제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대화·진술 시퀀스 분석

• 심리생리검사 준비 및 결과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 흐름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사건 당시의 상황 묘사가 전체 맥락과 얼마나 일관되는지, 그리고 시간 순서나 장소적 상황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수사 자료를 구성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의뢰인의 신뢰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 검사는 의뢰인이 일관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진술 신빙성 판단이 핵심인 이 사건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 지표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이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긍정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검증에 근거한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반의 맥락과 일관성을 유지했는지 여부

• 의뢰인의 반박 진술과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신뢰도

• 강제적 신체 제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

• 진술 분석을 통해 확인된 논리적 빈틈의 수사 반영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심리생리검사 결과 회신 전까지 시한부기소중지를 유지했으며, 검사 결과를 포함한 수사 전반을 검토한 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술 분석과 과학적 검증 자료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