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집에서 잠자리를 함께하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진술 구조 분석과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머무르던 중,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수면 중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고, 접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나 물리적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건 전반을 통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 유지되었으며, 이 구조가 최종 처분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자에게는 형법상의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사건의 처벌 수위와 부수적 제재 범위 모두 일반 사건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체 진술 구조 분석 및 맥락 재구성

• 수사 대응 방향 설계 및 조사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할 것인지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건 당일의 공간적 상황과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 뒤, 의뢰인의 진술이 이와 어떤 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관 앞에서 답변할 때 불필요하게 모호하거나 방어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진술이 수사 과정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반성 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 탄원이나 탄원서 형식의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모든 변론 자료는 평가 결과와 사실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잠자리에서 수면 중 발생했다고 주장된 접촉에 대한 목격자 부재 및 증거 공백

•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두 사람 간의 사전 맥락이 없는 상황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빙성 판단 기준

• 진술 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전 과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상황에서, 단독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혐의 자체만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