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정리를 통해 추행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와 마주쳐 말을 건네다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것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어깨를 감싸이고 가슴 쪽에 손이 닿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다가간 것이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전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접촉의 방식, 정도, 맥락이 모두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실제 신체 접촉 범위 확인

•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의 일치 여부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수사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핵심 대응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신체 접촉의 방식과 범위가 실제 영상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오른팔 또는 등을 각각 1회씩 건드린 정도에 불과했고, 그 이상의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행위의 방식도 직장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주의를 끄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객관적 사실 기반의 자료만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자료가 아니라 심리 검사 기반의 과학적 분석 결과물로 구성되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이 피해자 진술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

• 영상 기록상 나타난 행동 방식이 추행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수준인지

•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의 일치 여부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음주 상태에서의 접촉 행동에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 나타난 신체 접촉의 범위와 방식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된 행동 역시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불러 세우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이 일치한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접촉 자체보다 그 행위의 맥락과 고의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