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음주 우발성·현장 정황·피해 회복 노력 등 복수의 사정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당일, 의뢰인의 주거에서 함께 음주를 하다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추행 및 간음이 이루어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시 자신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이루어진 공간은 CCTV가 설치된 거실이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장치를 끄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실제로 인식하고 행위에 나섰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사건 경위 전체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한 사실관계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한 진술 신빙성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사건 경위 전체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게 된 경위, 음주 상황의 흐름, 행위가 이루어진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등 전체적인 맥락을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의뢰인 진술의 사실 기반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양형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평가는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여 도출된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고 음주에 이른 경위의 맥락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

• CCTV 설치 거실에서 어떠한 은폐 조치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점의 의미

• 음주 우발성·합의 사실·재범 위험 부재가 처분에 미친 복합적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고 음주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은 이 사건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위반행위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어, 여러 유리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