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고소가 이루어진 직후 빠른 시점에 진술 방향과 대응 자료를 정비한 것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에서 함께 음주를 하다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 추행 및 간음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 직후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이후 수사 흐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니케와 접촉했고, 이 시점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고소 직후 시점에서 진술 방향 우선 설정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선처 자료 신속 구성

니케의 형사전문로펌 팀은 고소 이후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술 방향을 잡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 당일 상황의 전체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스스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주거를 방문했는지, 두 사람이 함께 음주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CCTV가 설치된 거실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적 맥락을 단계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 정비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 의지를 담은 문서보다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 직후 초기 진술 방향이 수사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

• CCTV 설치 거실에서 어떠한 조치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의 의미

•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적 고려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여 음주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CCTV가 있는 공간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은 처분 판단 과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험 행동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방향을 잡고 자료를 정비한 것이 결과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