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방에서 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 및 노출 행위가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빠르게 설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 전체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빨래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어가 어깨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사전 면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의 경위, 지속 시간, 목적 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기 진술 방향 설계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 음주 상태·우발성 관련 사실관계 체계적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합의 진행 지원

니케 형사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행위가 짧은 시간 내에 끝났다는 점,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과 흐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의도가 불필요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니케가 선택하지 않는 접근법입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주관적인 반성 주장이나 주변인의 증언과는 달리, 데이터에 근거한 검증 가능한 자료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계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음주 우발성이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추행이 지속된 시간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평가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정상참작 반영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초범이라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경위, 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짧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기소 없이 일정 교육 이수를 이행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간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