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CCTV 영상 기록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방어의 중심 논거로 구성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직장 동료와 마주치다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에는 어깨를 감싸이고 가슴 부위에 손이 닿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진술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료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다가간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이 남아 있었고, 현장에 목격자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실제 영상 기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접촉이 발생한 상황의 맥락, 방식,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되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내용과 CCTV 영상 기록의 구체적 비교 분석

• 목격자 진술 정리 및 피의자 주장과의 일치 여부 확인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영상 기록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내용이 어디까지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을 각 1회씩 건드린 것에 불과했고, 피해자 측이 진술한 어깨를 감싸거나 가슴 부위에 손이 닿는 방식의 접촉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역시 의뢰인의 설명 내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진술 신빙성 판단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도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 평가 결과가 수사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신체 접촉 방식이 영상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 영상에서 확인된 행동이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

• 진술과 영상 사이의 차이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CCTV 영상 기록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대조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방식의 신체 접촉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의 방식 역시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불러 세우는 정도로 볼 수 있을 뿐, 추행의 범의를 추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영상 기록 사이의 간극이 방어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