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아동·청소년)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신체 접촉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으나,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여럿이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면 중 의뢰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직접 목격자가 없었고,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구조는 처음부터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형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형사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아청법이 직접 적용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대 진술 구조 파악 및 의뢰인 진술 방향 설계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의 핵심이 물적 증거가 아닌 진술의 신빙성 비교에 있음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했습니다. 진술이 앞뒤로 엇갈리거나 추가 설명을 거듭하게 되면 신빙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진술 신빙성 문제와 맞닿아 있는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는 니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법률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평가 체계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 방향도 평가 자료, 진술 분석, 수사 대응 준비 등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와 의뢰인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사전 관계나 맥락 없이 혐의가 제기된 점

• 수면 중 발생했다고 주장된 접촉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전무한 증거 구조

• 의뢰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의 신빙성 판단

• 피해자 단독 진술만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증거법적 판단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피해자 진술 이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단독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초기 대응과 진술 일관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일수록 수사 과정에서의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