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양 당사자의 진술 신빙성이 수사 과정의 중심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만난 그날 의뢰인 주거에서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만큼, 이전 관계나 연락 기록 없이 당일의 상황만을 토대로 진술 신빙성을 따져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도 음주 상태였으며, 우발적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한 간음·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행위에 나섰는지가 핵심 구성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의뢰인 진술 구조 분석 및 일관성 확보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한 진술 신뢰도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 당일 상황의 전체 흐름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주거에 들어오게 된 경위, 음주 과정,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의 상황 등 구체적인 맥락을 빠짐없이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 진술의 사실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의 양형자료로 정비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결과가 일반적인 반성문보다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접근 방식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당일 음주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

• 피의자·피해자 진술 간 신빙성 비교와 일관성

•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이 처분 결정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고 함께 음주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사정, 그리고 사건 현장인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은 처분 결정에 있어 양형 판단의 참작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위반행위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