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직장 동료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정리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다가가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깨를 감싸이고 가슴 쪽에 손이 닿는 접촉이 있었다고 고소장에 기재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료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잠깐 다가간 것이었으며, 신체 접촉에 어떠한 추행의 의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현장이 CCTV 범위 안에 있었고, 가까이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 맥락 정리 및 추행 고의와의 구분 소명

•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실제 신체 접촉 내용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 및 수사 대응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먼저 음주 상태라는 상황 맥락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음주로 인해 행동의 정확성이나 의도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신체 접촉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오른팔이나 등을 각 1회씩 손으로 건드린 정도였으며, 그 이상의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이 직장 동료를 부르거나 말을 걸기 위한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거를 정리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이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 분석과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 구성되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감정적 호소나 지인 서명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증거 중심의 방어 전략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의 실제 범위와 방식

• 피해자 진술과 영상 기록 사이의 일치 여부

•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신체 접촉의 방식과 범위를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과 영상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 나타난 행동은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불러 세우는 정도로 볼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 행위에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이 일치하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