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빨래방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및 노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 여부와 음주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정상참작 요소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빨래방 안에 있던 낯선 피해자를 보고 들어가 어깨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형태와 지속 시간, 초범 여부, 피해 정도 등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상태와 행위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체계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상참작 자료 설계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지원 및 처분 방향 최적화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 어디까지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초범이라는 사실과 행위의 지속 시간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진술 방향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기대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제출합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주변인의 증언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도 조심스럽게 지원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지만, 처분 방향에 있어 중요한 참작 요소로 기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성립이 전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 우발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추행이 지속된 시간과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 초범 및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참작 여부

•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의 정상참작 반영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초범, 음주에 따른 우발적 행동이라는 사정, 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짧아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판단,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처분은 기소 없이 일정 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된 결과로, 다양한 정상참작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되었을 때 가능한 처분입니다.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맥락 안에서 정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