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수사기관 처분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날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음주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도 음주 상태였으며 상황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이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사건 대응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어, 처분 단계에서 양형 자료의 준비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위험도 과학적 측정

• 사실관계 분석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 구성

• 양형 참작 요소 정리 및 피해 회복 사실 확인

형사전문로펌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 당해 혐의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의뢰인이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살펴봅니다. 이를 단순한 반성 자료나 감정적 호소로 전달하는 것은 설득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방법론에 따라 설계된 데이터 기반 평가 도구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의뢰인의 행동 성향과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이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으며, 여기에 CCTV가 설치된 거실에서 어떠한 은폐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험 정황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

• 피해자 방문 경위와 음주 상황의 전체 맥락

•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의 역할

•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미치는 양형적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여 함께 음주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CCTV 설치 공간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은 처분 결정에서 양형 판단의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에게 다른 위반행위나 위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된 결과,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