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일정이 통보된 직후 단시간 내에 CCTV 영상 분석과 진술 방향을 정리한 것이 대응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입니다. 직장 동료 간 강제추행 혐의에서 추행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마주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다가가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깨를 감싸이고 가슴 부위에 손이 닿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말을 건네기 위해 다가갔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장면이 CCTV에 기록되어 있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이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된 후 짧은 시간 안에 증거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이 사건의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추행의 고의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행위의 방식,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조사 통보 직후 CCTV 영상 검토 및 진술 방향 정리

•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조사 일정이 통보된 이후 단시간 내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제출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CCTV 영상에서 실제로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 진술 내용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것은 피해자의 오른팔 또는 등을 각 1회씩 건드린 것이었으며,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행동의 방식 역시 직장 동료를 불러 세우거나 주의를 끄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정도였고, 이를 중심으로 방어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 서명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의뢰인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수사 대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의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 실제 기록된 행동 방식이 추행의 범의 인정에 충분한 수준인지

•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설명과 일치하는지 여부

• 음주 상태 및 직장 동료 관계가 추행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건 결과]

결론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 내용과 다른 방식의 신체 접촉이 확인되었고, 영상에 나타난 행동 역시 동료를 불러 세우거나 말을 거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이 일치한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추행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처럼 영상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 신속한 분석과 진술 방향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