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아동·청소년)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면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진행되었으며, 자연히 양측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충분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 범위와 후속 제재의 폭이 넓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구조 분석 및 일관성 관리

• 수사기관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임을 초기에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전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수사관 조사에 임하기 전, 당시 상황과 공간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먼저 구성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니케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재범 가능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확정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형식의 자료에 의존하는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실질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는 증거 구조인지

•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단독 진술의 입증력이 충분한지

• 수면 중 발생했다고 주장된 접촉에 대한 목격자 및 정황 증거의 부재

•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 단독으로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수사 강도가 높고,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증거 구조 분석과 진술 일관성 관리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