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과 노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단순한 반성 의지 표명보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평가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빨래방 안에 있던 낯선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어가 어깨와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사전에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수사기관은 행위 경위와 음주 상태,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 대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맥락, 당사자 관계, 초범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자료 구성

• 음주 상태 및 우발성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및 정상참작 자료 종합 정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설계한 것은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부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진술 방향이 사실에 기반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의지 표명이나 주변인의 증언을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자료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경위와 음주 상태를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소명이 중심이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체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 처벌을 자동으로 면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성립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에 의한 판단력 저하와 우발적 행동 소명 가능성

• 추행이 지속된 시간과 전체 행위의 중대성 평가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의 객관적 자료가 처분에 미친 영향

• 피해자 측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정상참작 반영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 추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판단,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고려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기소 없이 일정 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관적 반성 주장을 넘어 검증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