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현장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마주친 후 음주 상태에서 다가가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어깨를 감싸이고 가슴 쪽에 손이 닿는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동료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가볍게 접촉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 기록의 내용이 어떻게 분석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접촉이 발생한 방식과 상황이 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상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체 접촉 내용과 피해자 진술 비교 분석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진행 및 수사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영상 기록을 중심으로 방어 논거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접촉 방식을 담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이 영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오른팔이나 등을 각 1회씩 건드린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주장한 방식의 접촉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나타난 행동의 양상이 동료를 불러 세우거나 주의를 끄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는 점도 확인해 방어 논거에 포함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 반성 자료가 아닌 심리 분석 기반 결과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지

•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목격자의 진술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 증거 자료 전반에서 추행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의 방식과 범위가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차이를 보였고, 영상에 기록된 행동이 동료를 불러 세우거나 주의를 끄는 수준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이 일치하는 점도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추행 범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영상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사건 판단의 핵심 자료로 작용한 사례였으며, 객관적 증거 자료의 분석이 방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