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직후 신속하게 CCTV 영상 분석과 진술 방향을 정리한 것이 사건 대응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추행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마주친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깨를 감싸이고 손이 가슴 쪽에 닿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동료에게 말을 건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장면은 CCTV 영상에 기록되어 있었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두 가지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하느냐가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방식이 동원되거나 행위 자체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접촉의 발생 자체보다 그 맥락과 의도가 법적 판단에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직후 CCTV 영상 내용 신속 분석 및 진술 방향 정리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피의자 주장과의 정합성 확인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고소 직후 48시간 이내에 증거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화되기 전에, 객관적인 영상 기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된 것은 피해자의 오른팔 또는 등을 각 1회씩 건드린 수준이었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어깨를 감싸고 손이 가슴 쪽에 닿는 방식의 접촉은 영상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이 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피해자 진술과 영상 기록 사이에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역시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술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법률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탄원 자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이러한 데이터 기반 자료로 수사 대응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초기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지

• 영상에 기록된 행동 방식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

•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 사이의 일치 여부

•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 추행 고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 기록된 행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영상상 확인된 신체 접촉의 방식이 추행의 범의를 추단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이 일치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 확보와 진술 방향 정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거나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영상 기록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한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