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에서 피해자가 음주 후 수면 중인 상황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범이었던 점, 별도의 폭력행위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인턴으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의 관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가슴, 배, 허리 부위를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접촉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절차를 밟았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존재 자체보다도,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술에 취해 수면 중인 피해자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동일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및 행위 경위 정리

• 초범·정상관계 소명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및 양형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정리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보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태와 재범 가능성이 처분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정상관계 소명과 양형자료 준비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이력, 직장 내 관계,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진술 정리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양형 준비 작업이 병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리·행동 분석 기반으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처분 판단 시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나 지인의 서명 대신,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다뤄지며, 니케는 이 의사 표명이 전체 대응 흐름 안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가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행위에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초범이며 별도의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사건 이외에 별도의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