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 인턴 동료 사이에서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황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범 여부, 사건 외 폭력행위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이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가슴, 배, 허리 부위를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이를 인지한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인턴 동료 관계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계 맥락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된 이후 법률 조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깊이 잠든 상태는 이 조항의 항거불능 상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와 관계 맥락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

• 초범·정상관계 자료 체계적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양형자료 준비

니케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당일의 경위,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가까운 직장 동료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전체적인 관계 맥락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건 이외에 별도의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단순히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이력과 직장 내 평판, 사건 전후 행동 패턴 등을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 정상관계 자료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소명했습니다.

양형 대응의 중심에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심리·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화된 평가 결과로 제시하며, 감정적 호소가 아닌 검증된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라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서명 모음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을 거친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으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니케는 이 의사 표명이 전체 대응 흐름 안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수면 중인 피해자의 상태가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턴 동료라는 관계 맥락이 사건 판단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초범이고 별도의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처분에 반영되는 방식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하지 않는 대신,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처분 판단에는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사건 외 별도의 폭력적 행동이 없었던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맥락을 포함한 정상관계 소명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