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가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 반성 노력이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건물 안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이어지다 일행 중 한 명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행위는 폭행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의 방식,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정 및 행위의 우발성 중심 사실관계 정리

• 자발적 성교육 이수, 피해자 합의 등 선처 요소 체계적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제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가 필요했던 것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처음 받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과거 이력과 현재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초범 사정, 행동의 우발성, 이후 자발적으로 취한 반성 조치들을 순서 있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온라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것도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재범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평가 자료는 막연한 인상이나 지인의 증언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근거로 구성된 자료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를 따라가 허리를 감싸고 팔짱을 끼는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 자발적 성교육 이수와 피해자 합의가 초범 사건에서 선처에 미치는 영향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공소권없음 처분의 구조적 관계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기소유예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사정으로 고려되었고, 여기에 자발적 성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우발적 행동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인해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