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약 2미터 이동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로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약 2미터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후 차량을 직접 조작했다는 외형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차량이 도로 위에서 장해물로 작용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주변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방법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통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음주 사실과 운전 사실이 함께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사실 자체보다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그리고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이 핵심적인 법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 분석 및 구체적 정리

• 운전 목적과 경위에 대한 진술 방향 설정

• 수사기관 제출용 정황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술을 마셨는가"라는 사실 자체보다,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이 얼마나 불가피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차량이 도로의 장해물로 작용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었던 점, 이동 거리가 약 2미터에 불과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이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서면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음주 관련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며, 수사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 호소나 인맥 동원에 의존하는 대신,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 여부

• 행위의 목적이 도로 장해물 제거 및 교통 소통 회복이었는지 여부

• 이동 거리(약 2미터)와 상황의 불가피성이 범죄 성립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없었고 도로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고의성이나 가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처럼 보이는 사건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