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약 2미터 이동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당시 경위와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은 것이 이후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렉스턴 승용차를 약 2미터 이동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조작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도로 위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은 그 상황을 해결할 타인을 찾을 여유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도로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이동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을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운전 사실과 음주 사실이 함께 검토되며, 행위의 목적과 경위도 종합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조사 전 사실관계 신속 파악

•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 구체적 정리 및 자료화

• 진술 방향 사전 정비

니케는 수사기관 조사가 예정된 시점에서 가능한 빠르게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이후 수사 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의 구체성, 차량이 도로 장해물로 기능하고 있었던 사실, 이동 거리가 약 2미터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참고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 기반의 논리와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의 약 2미터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당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

• 차량 이동이 도로 소통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전체 경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사실 자체는 확인했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이동이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