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단계에 맞춰 반성 자료와 재범위험성 검증 자료를 순차적으로 정비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발단은 건물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사건 이전에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추행 해당 여부와 함께,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춘 자료 준비 및 제출 순서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검증 자료 구성

• 자발적 성교육 이수, 합의 경위 등 선처 요소 체계적 정리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제출 자료의 순서와 내용을 미리 설계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이후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장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수치에 기반한 검증 자료는 막연한 선처 요청보다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사 자료 및 양형 자료로서 설계되어 수사기관 제출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팔짱을 낀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초면 상대방에 대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사정이 선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수사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제출된 자료들이 수사기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공소권없음 처분의 연결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자발적 성교육 이수, 재범위험성 검증 자료 제출 등이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준비된 자료들이 각 혐의의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