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단순 반성 자료가 아닌 재범위험성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인턴 동료였던 피해자와 관련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슴, 배, 허리 부위와 속옷 위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이를 인지한 후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 외에도,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향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깊이 잠든 상태나 극도로 취한 상태가 이 조항의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가 이러한 사건에서 자주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과학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 초범·정상관계 소명 자료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 형사전담팀이 선택한 방향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설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별도의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행동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전문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상담 확인서와는 달리, 과학적 검증을 거친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시 설득력 있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 설정도 병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을 거친 자료만으로 대응을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전체 처분 흐름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후 수면 중인 상태가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행위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성에 대한 검토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초범·폭력행위 없음·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복합적 고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초범 이력, 별도 폭력행위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데이터 기반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참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 없이 사건이 정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남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