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혐의가 함께 수사된 사건에서, 각 혐의의 법적 구조에 맞게 대응 전략을 달리하여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이후 외부에서 발생한 폭행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의뢰인이 건물 내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폭행은 그 이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과 다툼이 이어지던 중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로 별도 혐의로 추가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방식과 경위, 추행의 고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의 법적 구조 분리 및 각각의 대응 논리 수립

• 초범·우발성 중심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두 혐의를 하나의 묶음으로 다루는 대신, 각 혐의의 구조와 처분 가능성을 분리하여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고의성이 핵심이었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에 직결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달리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인 서명 방식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검증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처럼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으며, 니케는 이를 사건의 진술 구조에 맞게 검토하여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건물 내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강제추행과 폭행이 별개 혐의로 수사될 때 각각의 대응 논리를 어떻게 달리 구성할 것인지

• 동종 전력 없음, 우발성, 자발적 성교육 이수, 합의가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 폭행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공소권없음 처분의 관계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자발적 성교육 이수, 과학적 재범위험성 검증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폭행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혐의 각각의 구조에 맞게 다른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두 가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