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에서 모르는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 없음, 자발적 성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물 안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이어졌고, 일행 중 한 명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까지 발생하면서 폭행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전까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혐의의 법적 구조 분리 및 각각의 대응 방향 수립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선처 자료 구성

• 자발적 반성 이력 정리 및 수사기관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을 동일한 논리로 묶어 대응하지 않고, 혐의별로 다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평소 아무런 범행 경력이 없고, 당시 행동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가 형성되기 쉬운 사건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긍정적으로 보완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재범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증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이 두 요소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를 쫓아가 허리를 감싸고 팔짱을 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

• 자발적 성교육 이수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한 점 등이 선처에 참작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기소까지 이르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