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약 2미터 이동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조사 통보 직후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한 것이 이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렉스턴 승용차를 약 2미터 이동한 것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차량이 도로상의 장해물로 작용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당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교통 흐름을 위해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이 점이 단순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음주운전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 행위를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이 핵심적인 법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조사 전 사실관계 신속 파악 및 진술 준비

•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 구체적 정리

• 수사기관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조사 통보 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게 되면 이후 진술이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어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차량이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시간과 방법이 없었다는 점, 이동 거리가 약 2미터에 그쳤다는 점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니케가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음주 관련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및 검증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 차량 이동이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운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는지 여부

• 차량 이동의 목적이 교통 소통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여부

• 당시 상황 전체를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행위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경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후 수사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응이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