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불과 약 2미터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된 사안입니다. 행위의 목적과 상황의 불가피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렉스턴 승용차를 약 2미터 이동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동 거리는 매우 짧았으나 음주 후 차량을 조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도로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해물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이동시켜 교통 흐름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타인도,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위 전체가 사건의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운전 여부와 음주 상태를 함께 검토해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동 목적과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이 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이동 경위 및 상황의 불가피성 분석

• 진술 내용 사전 정비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 객관적 정황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 니케는 이 사건에서 행위의 외형보다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을 이동시킨 이유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동 거리가 약 2미터에 불과했고 타인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 소통을 위해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맥이나 주관적 호소 대신 객관적 사실과 평가 데이터 중심의 대응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약 2미터의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

• 이동 목적이 도로 장해물 제거 및 통행 회복에 있었는지 여부

• 행위 전체를 고려했을 때 범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당시 타인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고의성이나 가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일한 음주 후 차량 이동이라도 그 경위와 목적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