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서가 위조 사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어진 사건에서, 문서의 법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함께 제기된 강제추행·절도 혐의 역시 같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배경은 피해자와 약 1년간 함께 생활하며 편의점을 공동 운영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은 인감도장과 계약서가 타인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직접 작성하여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신고했고, 함께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와 인감도장 분실 사실도 각각 강제추행과 절도로 고소에 포함되면서 복합 형사 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문서가 타인 명의의 사문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논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문서 진정성립 요건(날인 유무, 작성 목적) 집중 검토

• 행사죄 객체 성립 가부 논리 구성

•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 증거 구조 병행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이 사건의 중심 쟁점으로 파악하고, 문서 자체의 법적 성립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문서위조죄에서 위조란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이름이 기재되었으나 날인이 없었습니다. 날인이 없는 상태의 문서가 법적으로 완결된 타인 명의의 문서로 성립하는지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위조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건 문제였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문서 작성의 동기가 피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려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그 문서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정은 이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객체로 하므로, 문서의 위조 성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케는 이 논리 구조를 활용하여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연인 관계의 맥락과 신체 접촉의 성격을 정리하고, 절도 혐의에서는 범행 주체 특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병행하여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 대신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날인이 없는 피해자 명의 문서가 위조 사문서로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 문서 작성 목적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이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위조 사문서로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존재하는지

•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에서 각각 강제성 인정 여부와 범행 주체 특정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해당 문서가 날인 없이 작성되었고 그 목적이 피해자 보호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문서의 진정한 성립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연인 관계에서의 강제성 및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는 범행 주체 특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