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동거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강제추행 혐의에서, 진술 대 진술의 구조를 과학적 검증 자료로 뒷받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동거하며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해 온 연인 관계였습니다. 공동 거주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를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는 행위의 성격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고, 목격자나 영상 자료 없이 양측의 진술이 사건을 판단하는 주된 자료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사실 자체보다도, 그 접촉이 강제성을 띠고 있었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과학적 검증 자료 활용

• 연인 관계 맥락 정리, 신체 접촉 성격 분석

• 협박과 추행 행위의 연관성 부재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임을 파악하고, 객관적 검증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이 양측 진술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만큼, 니케는 두 사람 사이의 평소 관계 성격과 접촉 맥락을 정리하여 행위가 강제추행의 요건인 강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행위가 즉시 종료되었던 점, 협박이 신체 접촉과 직접적·인과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지인 탄원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평가 체계로 활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선처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와 의뢰인의 엇갈리는 진술에서 어느 쪽의 신빙성이 높은지

•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강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협박과 신체 접촉 사이의 시간적·인과적 연관이 인정되는지

• 피해자의 거부 표시 이후 즉시 행위가 종료된 사실이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진술 구조, 관계의 성격, 협박과 추행 사이의 연관성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성립에 필요한 강제성과 고의를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는 의뢰인 측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