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의 불가피성이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 소통을 위해 이루어진 약 2미터의 차량 이동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렉스턴 승용차를 약 2미터 이동한 것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사실과 차량 조작 사실이 모두 확인된 상태였기에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이동의 배경에는 해당 차량이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었고, 의뢰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현실적인 방법이나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동 자체가 목적지를 향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사실 및 차량 조작 사실 외에, 행위의 목적과 경위 그리고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상황 정리

• 당시 불가피성 입증을 위한 사실 문서화

• 수사 단계 진술 준비 및 자료 제출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음주운전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도로 장해 상황, 타인의 도움을 받을 현실적 방법이 없었다는 점, 이동 거리가 약 2미터에 불과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 방향이 사전에 정비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당시 상황을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충분히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니케가 보유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음주 관련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 호소나 인맥 동원 방식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대응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의 약 2미터 차량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체 수단을 활용할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

• 차량 이동이 교통 소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음주운전의 고의성 또는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이동이었다는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행위의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과 상황 전체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했느냐가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