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진술 구조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내부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를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도 발생하여 폭행 혐의가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측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신빙성 검증을 위한 거짓말탐지기 전략적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선처 자료 구성

•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면,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행동의 우발성도 명확하게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장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을 이수한 사실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선처 요소로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 신체 접촉의 방식과 경위를 고려했을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거짓말탐지기 활용, 재범위험성 자료, 자발적 성교육 이수가 선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법적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제출, 동종 전력 없음, 자발적 성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