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진술 방향과 대응 자료를 정비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안에서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일행 중 한 명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행위는 별도의 폭행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사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두 사건 모두 처음 마주친 자리에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체 접촉의 경위와 의도가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신속 설정

• 피해자 합의 및 자발적 반성 이력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선처 자료 준비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의 첫 진술이 이후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동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는데,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형태로 제출됩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신뢰도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온라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도 자료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요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건물 내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이 수사기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자발적 성교육 이수 등 선처 요소가 기소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공소권없음 처분의 관계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점,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소 단계로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형사 절차상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목이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