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가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자발적 성교육 이수, 초범이라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물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허리에 한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일행과 다툼이 이어지던 중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 부분은 폭행으로 별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처럼 신체 접촉 방식이 문제된 경우, 행위 자체의 성적 의미와 더불어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자료화 및 처벌불원 확인

• 자발적 성교육 이수 및 반성 자료 정리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와 함께, 수사기관이 선처를 고려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방향을 지원했고, 합의 이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도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자료로 구성되어,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동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허리에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범위

• 자발적 성교육 이수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공소권없음 처분의 관계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동종 전력 없음, 자발적 성교육 이수, 우발적 행동이라는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폭행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