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문서위조, 절도라는 세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접수된 복합 사건에서, 고소 직후 48시간 이내에 각 혐의별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정비한 것이 수사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모든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약 1년간 동거하며 편의점을 함께 운영한 관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절도라는 세 가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법률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각 혐의는 발생 배경과 증거 구조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사건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동거 연인 사이의 신체 접촉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와 작성 목적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접수 직후 각 혐의별 법적 구조 신속 파악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정비

• 혐의별 개별 대응 논리 설계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세 가지 혐의를 개별 사건처럼 분리하여 각각의 법적 판단 구조와 증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복합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의 방향 설정이 이후 조사 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각 혐의에 맞게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장기 동거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신체 접촉의 맥락과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행위가 즉시 종료되었던 점, 협박과 신체 접촉 사이에 직접적·인과적 연관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로 구성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해당 부분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서는 문서의 날인 미비와 작성 목적을 근거로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절도 혐의에서는 범행 주체 특정이 불가하고, 인감도장이 이후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피해자 진술을 활용하여 절도 고의 및 행위 자체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 평가 체계로 정리하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제출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복합 혐의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신속한 방향 정비가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

• 연인 관계 신체 접촉에서 강제추행 요건인 강제성과 고의 충족 여부

• 날인 미비 문서의 사문서위조 성립 가능성

• 인감도장 귀환 진술이 절도 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고소 이후 수사 초기부터 각 혐의별로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정비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 수사 전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사 결과, 강제추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경우일수록,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방향 수립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