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에서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자발적 성교육 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내부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한 손을 둘러 감싸 안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가 추가로 폭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함께 보호하는 범죄로,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을 처음 만나는 시점부터 두 혐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은 적용 법리와 수사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혐의별로 다른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당시 행동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방향을 지원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선처 요청서가 아니라, 재범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데이터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도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이수 이력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팔짱을 낀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서로 전혀 면식이 없는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이 선처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 합의, 자발적 성교육 이수가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보류하기로 한 처분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한 점, 당시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이 함께 참작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라는 결과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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