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음주 후 수면 중이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 소명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인턴으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음주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 여러 부위, 즉 가슴, 배, 허리와 속옷 위 음부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인지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행위 경위 외에도,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재범 가능성, 정상관계 전반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상태는 이 조항에서의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형법 제299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경위 및 의뢰인 상태 파악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향 조율

니케는 이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처분 판단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 의뢰인의 정상관계 소명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 준비가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그 방향으로 대응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 상태, 행동 패턴,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합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감정적 호소와 달리, 검증된 분석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도 초기부터 신중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대응 방향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탄원이나 서명 대신,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성범죄 사건에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다뤄지며, 니케는 이 의사 표명이 전체 대응 흐름 안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음주 수면 상태가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위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표명과 초범·폭력행위 없음의 복합적 작용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며, 이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사건 외의 폭력행위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복합적으로 처분 방향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