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약 2미터 이동한 행위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 후 렉스턴 승용차를 약 2미터 이동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음주 후 차량을 조작했다는 외형만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차량을 이동한 배경에는 도로를 막고 있던 장해물 차량을 옮겨 교통 흐름을 회복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안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사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주 후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이동 경위와 당시 상황의 구체적 정리

• 타인 도움 요청이 불가능했던 이유 확인 및 자료화

• 도로 장해 상황과 교통 소통 필요성 정리

니케는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외형보다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단계별로 재구성하고, 타인의 조력을 구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약 2미터에 불과하고 목적이 도로 장해물을 옮겨 차량 통행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해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니케가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도 보조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음주 관련 행위가 문제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차량 이동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당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 차량 이동 목적이 교통 소통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여부

• 이동 거리와 행위의 성격이 범죄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 소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음주 상태의 차량 이동이라도 그 목적과 상황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경위 전달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