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복합 사건에서, 고소 직후 각 혐의의 법적 구조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것이 수사 과정 전반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약 1년간 동거하며 편의점을 함께 운영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강제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절도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형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혐의는 발생 배경도, 법적 판단 기준도 달랐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대응 방향으로 통일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강제성과 추행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동거 연인 사이의 신체 접촉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거 행위와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각 혐의별 법적 쟁점 구조 신속 파악

• 혐의별 독립적 대응 논리 설계

•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 정비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고소가 접수된 이후 빠르게 세 가지 혐의 각각의 법적 판단 구조와 증거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복합 사건에서는 각 혐의가 독립된 판단 기준을 갖는 만큼, 혐의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각각을 분리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연인 관계였다는 맥락 안에서, 신체 접촉의 성격과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시 행위가 즉시 종료된 점, 협박이 신체 접촉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서는 문서의 날인 미비와 작성 목적의 성격을 검토하고,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로 진정하게 성립하는지를 따졌습니다. 문서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사죄의 객체도 없다는 논리로 행사 혐의에도 함께 대응했습니다.

절도 혐의에서는 범행 주체 특정을 위한 직접 증거가 부재하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인감도장이 이후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점을 정리하여 절도 고의와 범행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필요하게 불리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건의 특성에 맞춰,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준비도 병행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 이를 대체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강제성 및 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날인 없는 피해자 명의 문서가 위조사문서에 해당하는지

• 인감도장 분실 사실만으로 범행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성격이 다른 복합 혐의에서 각각의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각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강제추행은 강제성과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 사문서위조·행사는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절도는 범행 주체 특정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에서 각 혐의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