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수년 전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을 둘러싼 복수의 참고인 진술과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가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6개월간 함께 생활하던 당시의 일을 문제 삼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제기한 사건을 맞닥뜨렸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함께 생활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양측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가 접수되기 이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 고소가 제기된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또한 당시 별도의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변 참고인들은 고소인의 진술 신뢰도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진술했으며, 이러한 배경들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결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참고인 진술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정리

• 고소 경위 및 금전 요구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구성

•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자료 준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 제기된 고소에서 새로운 물적 증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초기에 파악하고, 수사 대응의 축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설정했습니다.

고소인에 대해 복수의 참고인이 제시한 진술, 고소인의 이력에 관한 자료, 금전 요구 경위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대응 자료 구성도 검토하여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들의 서명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보다,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울러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의 자료를 마련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에 관해 복수의 참고인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 수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고소 이전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고소의 배경과 동기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 사건 발생 주장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 고소가 제기된 점이 증거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 고소인의 별도 사기 혐의 수사 진행이 진술 신빙성 판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복수의 참고인 진술, 고소인의 이력, 고소 이전 금전 요구라는 정황들이 수사기관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은 혐의 자체가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이번 사건처럼 진술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다룬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