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마사지 과정에서 복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트레이너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초범 정황, 피해자 측 합의가 처분 과정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개인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레이너로, PT를 받던 회원이 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혐의 내용은 PT 마사지실에서 이루어진 마사지 도중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으로, 총 세 차례의 상황이 별도의 혐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혐의 항목에는 마사지실에서 탈의실로 이동한 이후 발생한 접촉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범위 내의 행동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직무 환경에서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가 기준이 되어 추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자료 구성

• 혐의 항목별 사실관계 분석 및 진술 방향 설정

• 합의 과정 지원 및 정상 자료 정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재범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구성이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 차례의 혐의 항목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활동을 조직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황을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결정 과정에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합의 결과가 처분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선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지

• 세 차례에 걸친 혐의 항목의 구분과 각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마사지라는 직무 환경에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

• 초범 정황과 피해자 합의가 기소유예 방향으로 작용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과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가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 사건으로,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 정황이 함께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